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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업은행 정책금융기관으로 환원한다

소매금융 줄이고 기업 구조조정·창업기업지원 등 강화

민영화가 무산된 산업은행이 다이렉트뱅킹, 개인대출 등 소매금융 기능을 줄이고 기업 구조조정과 창업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기능을 다시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새 정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할 방침”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산은을 본연의 정책금융기관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은 기능 재조정 작업과 함께 기업은행과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적합하도록 기능을 재편할 방침이다.

이는 수익성·성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놓을 수 없고 기존 정책금융이 민간 금융회사의 기업금융과 차별화되지 못하면서 자금 공급만 늘려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초기 창업단계 기업은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하고 신보와 기보도 기술평가만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단계 기업은 신기술 개발이나 해외 진출, 수출 확대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일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도 기업은행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숙단계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거나 기존 기술력을 매각하고 시장에서 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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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화오션, 한미 조선협력 선도자 아닌 노동탄압 선도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거통고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희는 20일 한화오션을 향해 “한미 조선협력 선도자 아닌 노동탄압 선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한화오션의 헐값 인수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은 “한화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한화계열사 간 매각대금을 돌리고 돌리며 여럿 의혹을 낳고 있다”며 “새 정부는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편법과 탈법이 없는지 조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한화오션이 조선업계의 호황과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에 발맞추며 연일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업이익은 2025년 1분기에만 2586억 원을 기록해 이미 2024년 실적을 넘어섰고 2025년 9959억, 2026년 1조 3060억, 2027년 1조 774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오션에서 이야기하는 신용과 의리에 노동자 처우개선, 안전여건의 개선 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 인수 당시 지역사회의 공헌을 약속했다. 그러나 거제시민들의 기여로 성장해 온 향토기업인 한화오션의 지역사회 공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