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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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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탄소중립 흙살리기 국회토론회(전문)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갔다. 탄소와 메탄 등 지구 온도를 뜨겁게 하며 기상이변을 일으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지금, 탄소 중립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탄소 중립은 탄소의 배춣량을 줄이고, 흡수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탄소 제로를 실현하자는 것. 기후위기 대응에서 지금까지 크게 조명받지 못한 흙의 역할과 가치를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흙을 잘 살려 기후 위기를 대응하자는 전국 최초 민간 조직인 ‘탄소중립・흙살리기 운동본부’ 의 출범을 기념하는 국회 토론회 전문을 공개한다.

 

이 토론회에는 정부와 민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제도적 과제 등을 토론했다. (국회방송이 2023. 6. 22. 녹화한 토론회 전문을 공개합니다.)

 

▲발제 : 김필주 경상국립대학교 김필주 교수

  -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과 새로운 기회 만들기’

▲좌장 :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토론 :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홍성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장

▲이덕배 전북대학교 객원교수

▲김상규 태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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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