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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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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탄소중립 흙살리기 국회토론회(전문)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갔다. 탄소와 메탄 등 지구 온도를 뜨겁게 하며 기상이변을 일으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지금, 탄소 중립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탄소 중립은 탄소의 배춣량을 줄이고, 흡수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탄소 제로를 실현하자는 것. 기후위기 대응에서 지금까지 크게 조명받지 못한 흙의 역할과 가치를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흙을 잘 살려 기후 위기를 대응하자는 전국 최초 민간 조직인 ‘탄소중립・흙살리기 운동본부’ 의 출범을 기념하는 국회 토론회 전문을 공개한다.

 

이 토론회에는 정부와 민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제도적 과제 등을 토론했다. (국회방송이 2023. 6. 22. 녹화한 토론회 전문을 공개합니다.)

 

▲발제 : 김필주 경상국립대학교 김필주 교수

  -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과 새로운 기회 만들기’

▲좌장 :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토론 :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홍성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장

▲이덕배 전북대학교 객원교수

▲김상규 태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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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