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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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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지난주 민노총 시위 언급하며 “공공질서 무너뜨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찰과 공무원들의 엄중한 법 집행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가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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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