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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지난주 민노총 시위 언급하며 “공공질서 무너뜨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찰과 공무원들의 엄중한 법 집행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가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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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 "7일 인천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장 살포"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일 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오후 9∼10시께 장세율 대표와 회원 13명이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형풍선에는 초단파 라디오 100개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대북 방송 메시지 등이 수록된 USB 600개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남풍이 불면 부는 대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지역주민의 불안 심리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 대북 풍선 살포가 저녁 시간대에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살포에 대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전단 살포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