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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국회서 열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을 비롯해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포스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가 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년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국가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국회와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좌장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의 주도로 진행하는 발제에서는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정부정책과 기업의 제도들을 살펴보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사항 등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는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준비했다.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최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까지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의 안정된 일자리와 처우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정부와 민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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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임금착취·부실시공 원흉...건설현장 불법 바로잡아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