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6.1℃
  • 구름많음강릉 29.4℃
  • 흐림서울 25.8℃
  • 흐림대전 24.5℃
  • 흐림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5.4℃
  • 광주 23.9℃
  • 흐림부산 25.0℃
  • 흐림고창 24.1℃
  • 제주 25.1℃
  • 흐림강화 25.4℃
  • 흐림보은 24.3℃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8.2℃
  • 흐림거제 26.2℃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주차장 '연통물' 피해에 손해배상 거부한 관리소장, 보도 이후 “책임 있다” 입장 선회

구체적 배상 방안은 답변 안해

 

입주민들이 지상주차장에 떨어지는 보일러 연통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기사<M이코노미뉴스 2월 9일자(주차장 천장서 '연통물' 폭탄...관리업체 "석회물만 배상") 참조>가 보도된 이후, 주민들 피해에 책임이 없다며 줄곧 책임을 회피해 온 서울 영등포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헤렌어반’ 관리소장은 본지에 “주차를 관리하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본지 보도 전 해당 주택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에게 표명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다. 당시 입주민들은 지상주차장에 주차시킨 차량들이 보일러 연통물을 맞고 온통 백화현상을 일으키며 얼룩덜룩 오염됐다며 관리소장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관리소장은 백화현상의 원인이 '석회물'이 아닌 '연통물'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이나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후 피해주민들은 각자 소유한 차량의 손해액이 담긴 견적서를 첨부해 관리주체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견적서에 따르면 대당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127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관리단은 입주민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자 즉시 총회를 소집했고, 주차장 연통물 피해 소송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차수입으로 처리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지난 2일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이에 기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해당 주택 입주자대표회장 격인 관리단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자는 '주차비를 받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입주민들이 연통물로 인한 차량도장 피해를 입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는데, 이럼에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의를 문자로 남겼고, 관리단장은 "제가 일이 바빠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니, 자세한건 관리소장이랑 얘기해 달라"는 답장을 보내며 관련 사건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이후 관리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리단장 한 사람이 오롯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관리단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주택의 관리단은 관리단장과 이사, 총무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소장은 이어 “현재 입주민들이 내용 증명서를 송부한 것을 확인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내용 증명서로 작성 중”이라고 했다. 손해배상 방안에 대해서는 "나는 결정 권한이 없고 관리단장이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 입주민들은 “내용증명을 보내자마자 총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통해 주차비로 소송비용을 처리한다고 결정을 내려놓고 ‘내 돈 쓰는거 아니니까 소송하려면 하라는 식’의 대응이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차관리 최종책임자 혹은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쪽에서 배상을 안 해준다면 공동으로 지불하는 관리비로 우선 피해를 배상하고 최종 책임자·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 민원인들은 해당 관리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M이코노미뉴스는 사회의 부조리를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후속취재와 보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지역소멸 막는다"... 정부, 폐교 활용·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가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했고, 이날 26개 규제 특례를 추가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