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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평등과 차별 없는 디지털 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 ⌜디지털 소비자문제 이대로 둘 건가」 세미나 국회에서 열려

우리 생활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상용되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용자의 경쟁력은 이제 디지털과 정보화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 소비자문제 이대로 둘 건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불평등과 차별 없는 디지털 사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머리를 맞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개발자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그간 우리는 기술 중심의 국가로 급변하는 현실에서 디지털기기와 디지털상품 등의 사용이 생활의 일상화가 되었다”면서 “AI와 Date 기반의 산업은 보다 개인에 집중하는 맞춤식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인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축사에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맞이하는 가장 큰 변혁”이라며 “산업혁명이 생산의 기계화를 이루었다면 디지털 전환은 생산의 영역을 넘어 생활, 문화 등 전 영역을 디지털과 결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사용에 있어서 불평등과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 역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 발제는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이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소비자 문제 개선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알고리즘을 비롯해 플랫폼 및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문제점및 개선책을, 김소정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과 소비자 규제 동향’,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는 ‘디지털권리장전과 디지털소비자기본권’를 발표했다.

 

최철 숙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이경전 경희대 교수, 노성산 샌드박스 이사, 변웅재 변호사, 박솔 과기정통부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소비자연구원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주최하고, 사용자중심인공지능포럼, 서울디지털재단,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국금융IT융합학회, 한국블랙체인학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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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