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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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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의장 "합리적 선거개혁이 사표는 물론 지역·젠더갈등 해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초청 만찬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30인의 국회의원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팬덤정치·진영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으로, 지난 2일 기준 13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장은 먼저 국민의 국회 불신(81%), 특히 중도층의 높은 불신(87%)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가 결합해 거대 양당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대(對)국회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전의 정치개혁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당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격화로 논의가 지연되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 졸속 개정하는 수순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신속', '집중논의', '숙의'가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필승 전략"이라며 "2월 중으로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제시하면 3월 동안 당 지도부 중심 논의가 아닌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집중토의를 거쳐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합심해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사표 비율을 줄이고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음은 물론 수도권·지방 사이의 불균형, 아직 남아있는 영·호남 대립, 젠더갈등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며 "여야 마음을 합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고, 그 힘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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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사·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처리 역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