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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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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의장 "합리적 선거개혁이 사표는 물론 지역·젠더갈등 해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초청 만찬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30인의 국회의원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팬덤정치·진영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으로, 지난 2일 기준 13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장은 먼저 국민의 국회 불신(81%), 특히 중도층의 높은 불신(87%)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가 결합해 거대 양당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대(對)국회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전의 정치개혁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당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격화로 논의가 지연되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 졸속 개정하는 수순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신속', '집중논의', '숙의'가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필승 전략"이라며 "2월 중으로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제시하면 3월 동안 당 지도부 중심 논의가 아닌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집중토의를 거쳐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합심해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사표 비율을 줄이고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음은 물론 수도권·지방 사이의 불균형, 아직 남아있는 영·호남 대립, 젠더갈등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며 "여야 마음을 합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고, 그 힘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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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