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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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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의장 "합리적 선거개혁이 사표는 물론 지역·젠더갈등 해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초청 만찬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30인의 국회의원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팬덤정치·진영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으로, 지난 2일 기준 13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장은 먼저 국민의 국회 불신(81%), 특히 중도층의 높은 불신(87%)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가 결합해 거대 양당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대(對)국회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전의 정치개혁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당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격화로 논의가 지연되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 졸속 개정하는 수순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신속', '집중논의', '숙의'가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필승 전략"이라며 "2월 중으로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제시하면 3월 동안 당 지도부 중심 논의가 아닌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집중토의를 거쳐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합심해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사표 비율을 줄이고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음은 물론 수도권·지방 사이의 불균형, 아직 남아있는 영·호남 대립, 젠더갈등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며 "여야 마음을 합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고, 그 힘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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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