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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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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공무원과 교원에게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을

 

2일 국회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 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해식 민주당 의원 ▲이형석 민주당 의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주제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 등을 비롯해 토론을 주최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토론은 조성복 중앙대 교수가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협약 이행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에는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 ▲조창종 전공노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진영 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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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