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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사특법상 사행성게임물 정의하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 설치해야”

 

23일 국회에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주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행사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이 직접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보완을 통한 게임산업진흥법의 합리적인 개정 방향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좌장은 이정훈 회장이 맡았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재규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변호사,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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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국제공항 화성 이전 안돼...예산편성 중지하라"
지난 16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이 증액 편성된 가운데, 이에 강력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의원은 이날 화성시 주민대표 및 환경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의 편성 중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이 막히면서 이번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하고있다"며 "국제공항은 허울뿐이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갈등만 유발하는 사업"이라며 "국회의 임무 중 하나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임에도 장기 표류하고 있는 지역 간 갈등 사항을 증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2021년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따르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화성시와 수원시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논의나 협의, 의견 조율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계획인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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