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소병훈·서삼석·어기구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농민단체 등이 공동주관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각각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의 자동시장격리제의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현행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개정과 법적용 시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2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쌀 생산 풍년이 오히려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심을 멍들게 하는 풍년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농민들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