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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국 신설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열린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1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진행은 김남준 변호사가, 발제자로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하주희 변호사(경찰위원회 위원)가 참여한다.

 

1부에서는 △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 경찰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2부에서는 자유토론을 통해 현직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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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송지하차도참사 2주기가 되기 전에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는 열네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송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외치며 싸우고 있다. 오송참사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도 없이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김영환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결정에 대한 대전고법 항고는 5개월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가 작년에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의 문턱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무관심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회피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면서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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