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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국 신설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열린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1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진행은 김남준 변호사가, 발제자로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하주희 변호사(경찰위원회 위원)가 참여한다.

 

1부에서는 △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 경찰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2부에서는 자유토론을 통해 현직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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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농지법 위반 시 임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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