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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화폐 오색전 가맹점 특정 제한업종 등 부정유통 집중 단속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내일(10일) ~ 31일까지 22일간 오산화폐 오색전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행위로는 귀금속·마사지·유흥업소·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은 현장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오색전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색전 활성화 및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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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정신질환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 왔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안정적이라고 인식되던 공공부문 근로자까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위협받고 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산재 판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515명으로 전년보다 119명 증가했다. 1년 사이 30% 늘어난 숫자다.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이 나빠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경우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 중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신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년 전인 2017년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는 5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5배 가까이 늘어난 33명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정신질환 산재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1명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