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화)

  • 흐림동두천 4.2℃
  • 흐림강릉 3.3℃
  • 박무서울 4.6℃
  • 박무대전 5.3℃
  • 흐림대구 7.4℃
  • 흐림울산 7.2℃
  • 흐림광주 7.1℃
  • 흐림부산 9.4℃
  • 흐림고창 4.9℃
  • 제주 9.7℃
  • 흐림강화 3.3℃
  • 흐림보은 7.5℃
  • 흐림금산 6.6℃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정태호 의원, '2022 대한민국 산업대상' 공로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2022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 부문 공로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이 상은 매년 산업경쟁력 발전에 공헌한 우수 기업·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상 대상을 선정한다.

 

의정공로상을 수상한 정태호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2벤처붐,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수소경제 활성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건설’을 입법적으로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34년 만에 창업정책 기본법 재편에 기여했다.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혁신 창업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에 주력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에 의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결에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통과로 수소발전 의무화를 통해 그린수소 사회를 앞당겨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됐다. 수소 산업계의 숙원인 「수소법」 개정으로 수소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에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으로 원자재 가격 3% 인상시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정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성과 내는 정치’가 정치적 모토”라며 “그간의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농지법 위반 시 임원 불가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