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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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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이상민 의원, 한국기술사회와 공동으로 ‘건설안전예방에 무엇이 실효적일까’ 국회토론회 개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일 한국기술사회와 공동으로 ‘건설안전예방에 무엇이 실효적일까’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안전분야에 대한 기술과 제도를 소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위험을 제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데이비드김 미드캐드머스사 한국대표와 앤드류강 미국캐드머스사 본부장은 미국산업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관련 제도와 사례에 대해 발제하고,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건축물 안전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최동호 한국강구조학회회장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분과장, 정민 한미글로벌 상무, 어영강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장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한국기술사회가 최근 공학자들로 꾸려진 중대재해예방 기술위원회를 출범해 중대재해 예방 기술을 연구하고 사고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기술사회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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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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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노, 11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급 정상화 협상 결렬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