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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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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이상민 의원, 한국기술사회와 공동으로 ‘건설안전예방에 무엇이 실효적일까’ 국회토론회 개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일 한국기술사회와 공동으로 ‘건설안전예방에 무엇이 실효적일까’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안전분야에 대한 기술과 제도를 소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위험을 제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데이비드김 미드캐드머스사 한국대표와 앤드류강 미국캐드머스사 본부장은 미국산업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관련 제도와 사례에 대해 발제하고,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건축물 안전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최동호 한국강구조학회회장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분과장, 정민 한미글로벌 상무, 어영강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장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한국기술사회가 최근 공학자들로 꾸려진 중대재해예방 기술위원회를 출범해 중대재해 예방 기술을 연구하고 사고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기술사회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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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