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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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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이상민 의원, 한국기술사회와 공동으로 ‘건설안전예방에 무엇이 실효적일까’ 국회토론회 개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일 한국기술사회와 공동으로 ‘건설안전예방에 무엇이 실효적일까’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안전분야에 대한 기술과 제도를 소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위험을 제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데이비드김 미드캐드머스사 한국대표와 앤드류강 미국캐드머스사 본부장은 미국산업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관련 제도와 사례에 대해 발제하고,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건축물 안전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최동호 한국강구조학회회장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분과장, 정민 한미글로벌 상무, 어영강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 CPR센터장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한국기술사회가 최근 공학자들로 꾸려진 중대재해예방 기술위원회를 출범해 중대재해 예방 기술을 연구하고 사고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기술사회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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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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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