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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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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소속 부울경 의원 7인, 영남정치 복원 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영남정치 복원을 위한 토론회가 내일(28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선 및 지선 평가와 정당 혁신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을 비롯해 김정호(경남 김해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민홍철(경남 김해갑)⋅박재호(부산 남구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강서갑)⋅최인호(부산 사하갑) 등 부울경 의원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로 인한 민주당 영남 정치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전국정당화, 내부 개혁과제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부울경 지역위원장 40여 명이 참석해 영남 정치권 복원과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진시원 부산대 교수와 김봉신 조원씨엔아이부대표가 각각 맡았으며 강경태 신라대 교수와 송순호 경남도의원, 허충호 경남신문 논설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김두관 의원은 “패배의 결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따끔한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영남 민주당이 자강할 수 있는 토대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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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