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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국회 입법폭주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또, 좌장은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자로는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이상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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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가장 앞선 지자체는 어디?
올 한해 어린이 안전에 가장 앞장 선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행정안전부는 '2023년 어린이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및 민간·공공단체 등 공로자를 발굴해 오늘(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안전 시책 등을 전국적으로 발굴·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돼 온 행사로,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어린이 안전예방 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 규모는 정부시상2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행정안전부장관상 5점 등 총 7점이다. 시·군·구 대상 본상 부문과 국민 대상 특별상 부문으로 구분해 8월 중 공모해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각 수상자를 선정했다. 먼저, 대통령상은 경남 통영시, 국무총리상에 서울 강동구, 행정안전부장관상에 부산 수영구와 전남 순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경남 통영시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통학로를 정비한 것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반상해보험과 달리통학로 외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에도 부상 치료비를 지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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