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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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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국회 입법폭주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또, 좌장은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자로는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이상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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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