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0℃
  • 맑음강릉 12.7℃
  • 흐림서울 10.4℃
  • 구름많음대전 13.0℃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3.6℃
  • 흐림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12.6℃
  • 흐림금산 11.9℃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포토뉴스

[M포토]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국회 입법폭주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또, 좌장은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자로는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이상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최종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배너

HOT클릭 TOP7

NEWS Time Line

2026-03-14_SAT

2026-03-13_FRI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