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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수부 장관 만난 朴의장 “식량안보 차원서 수산정책 펴길”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조승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수산업도 식량안보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과 식량주권 차원에서 수산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조 신임 장관의 예방을 받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보며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방출되는데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수산물 자급률이 40%에 불과하고 특히 새우 등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수산정책의 재편을 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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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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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주위에 성범죄자 이사오면 신상고지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성범죄자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이 주로 거주, 생활, 활동하는 가구·기관 등에 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청소년 쉼터 바로 옆집에 청소년을 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