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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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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수부 장관 만난 朴의장 “식량안보 차원서 수산정책 펴길”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조승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수산업도 식량안보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과 식량주권 차원에서 수산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조 신임 장관의 예방을 받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보며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방출되는데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수산물 자급률이 40%에 불과하고 특히 새우 등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수산정책의 재편을 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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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