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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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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대폭 상향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10만원으로 인상
'나이 제한'도 철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내세우며 '수원시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및 나이 제한 철폐' 공약을 23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아직도 생활고를 겪고 있는 월남 참전유공자 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수원시에서 먼저 나서서 현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해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까지 인상하고, 현재 65세 이상만 수령이 가능한 부분을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수령가능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권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 부분과 관련해서 타 시 사례를 참고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번 발표와 관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의 뜻과 희생은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국가의 기본정신이라며, 국가 유공자의 공훈은 소중한 가치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공약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지난 20일 보훈회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 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위해 다양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는 수원시 약 5,000명(2020년도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7만원(2022년도 기준)이 지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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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