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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재준, "만 65세 이상 수원시민 '버스 무상정책' 시행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21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제안한 ‘어르신 교통정책 제안서’를 적극 반영해 수원시 만65세 이상 시민에 대해 버스 무상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어르신이 행복한 수원특례시 만들기’를 주제 발표한 이 후보는 “만 65세 이상 수원시민에 대해 전면적으로 버스 무상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특례시답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로 개선해 즉각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전철 무상이용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발이 되어줄 시내버스 요금은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지금처럼 즉시 반영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시내버스 무상정책에서 더 나아가 대표 공약인 서울 3호선 광교역(신분당선 환승)에서 광교중앙역(신분당선 환승), 원천역(신수원선 환승), 매탄삼성역(가칭), 권곡역(가칭)을 거쳐 세류역(국철1호선 환승)까지 확대 연장을 반드시 실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광역 지하철 시대를 수원에서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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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재산범죄, 친족도 처벌’...법 개정 추진
친족의 아동을 상대로 한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