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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택 한국 국제노동기구 협회장 “ILO 기술협약 161호 비준해야”

 

이광택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협회장은 20일 “코로나19 등의 주기적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ILO 기술협약) 161호 비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ILO 중대재해예방 협약 비준 및 산업안전보건 기술협약의 기본 협약 격상의 과제와전망’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현재 한국은 ILO에서 앞으로 기본협약으로 격상 될 161호 협약인 산업보건서비스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보건서비스란 작업과 관련해 최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내에 필수적으로 예방 기능을 갖추고 노·사에 조언할 책임이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축사를 통해 “ILO의 174호 중대산업재해방지 협약과 161호 산업보건서비스 협약의 비준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 추진의 시금사업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에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 발제에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실장, 오상호 창원대 법학과 교수, 패널에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임재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본부 실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실장,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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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검찰 송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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