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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의장 “패권 경쟁 속 기술 주권 중요…기초과학 발전 국가가 챙겨야”

이종호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국가 발전의 큰 원동력은 과학기술”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종호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초과학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공급망 질서의 재편이 벌어진다“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가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인재들을 정부가 잘 발굴해서 질적 수준을 높인다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인재가 많은 나라들하고 경쟁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재능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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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