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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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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교과서 국정화 망령 되살아나는 것 같아”…권성연 비서관 사퇴 촉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권성연 대통령 교육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음을 밝히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말하고는 권 비서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권 비서관이 2014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있던 당시 국정화 찬성여론을 조작하고 보수단체에 연구과제를 몰아 지원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문건을 언급하며 “권 비서관은 당시 조사를 받으며 기고한 글을 교육부가 나서 보수 매체에 게제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외에도 2014년 TV토론에서 강은희 의원에게 국정화 지지용 토론 자료를 제공한 점, 국정화를 지지한 보수단체에 교육부 정첵과제를 지원한 점 등을 언급하며 “권 비서관은 1년의 재직 기간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실행계획과 핵심논리를 개발하고 찬성여론을 조성, 조작한 실무책임자”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공정과 상식을 외쳤으며 취임 연설에서는 자유와 지성주의를 말했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맡기기에는 너무도 불공정한 인사가 내정되었다. 이런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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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