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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택 취득 목적 증여는 비과세”

주택협회, 인수위에 건의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일본식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는 3억 원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로 3,960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산과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이들을 투자처 중 하나인 주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취한다면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증여세 비과세는 일본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했다. 일본은 직계존속에서 주택을 증여받은 20세 이상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줌으로써 2009년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77만5천가구에서 2010년에는 81만9천가구로 5.6%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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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