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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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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후보 선대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위한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희망본부가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이하 좋은이웃)과 노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고영인 민주당 의원(안산단원구갑)과 윤중현 좋은이웃 대표는

지난 1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이와 같은 정책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프리랜서강사, 콜센터 상담원, 아파트 경비원, 청소 노동자, 특성화고졸업생, 청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로사항들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후보 선대위 노동희망본부와 좋은이웃은 ▲노동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 노동권 보호 조례’ 제정 ▲노동복지기금 조성 및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아파트 경비노동자·청소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프리랜서 강사 지원·콜센터 상담노동자 노동권 보호·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 및 권강권 증진 ▲경기도 고졸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실태 파악 및 정책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좋은이웃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2015년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소액대출 등 상호부조와 산재지원, 동아리, 일자리 공유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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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