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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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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후보 선대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위한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희망본부가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이하 좋은이웃)과 노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고영인 민주당 의원(안산단원구갑)과 윤중현 좋은이웃 대표는

지난 1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이와 같은 정책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프리랜서강사, 콜센터 상담원, 아파트 경비원, 청소 노동자, 특성화고졸업생, 청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로사항들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후보 선대위 노동희망본부와 좋은이웃은 ▲노동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 노동권 보호 조례’ 제정 ▲노동복지기금 조성 및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아파트 경비노동자·청소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프리랜서 강사 지원·콜센터 상담노동자 노동권 보호·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 및 권강권 증진 ▲경기도 고졸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실태 파악 및 정책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좋은이웃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2015년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소액대출 등 상호부조와 산재지원, 동아리, 일자리 공유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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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