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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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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의장 “韓·日, 과거 직시하고 미래 지향해야…양국 지도자의 결단을”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방한단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중인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단장으로한 일본 의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양국의 입장은 서로가 잘 알고 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결단력과 진심이 없다면 양국 관계는 친교 이상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간분야를 최대한 개방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양국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은 “민간 교류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께서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양국 국민들이 이웃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놀러다니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정치가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두 나라의 협력이 긴요하다”면서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정치인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의장은 “한국은 3권이 분리된 나라다.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는 없다”며 “양국관계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 하에서 양국의 민간교류 활성화와 함께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일본 측에서는 카와무라 타케오 전(前)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에토 세이시로 회장대행(중의원), 다케다 료타 간사장(중의원), 나카가와 마사하루 부간사장 겸 운영위원장(중의원), 스즈키 무네오 부회장(참의원), 하쿠 신쿤 부회장(참의원), 기시모토 슈헤이 상임간사 겸 사무국장 대리(중의원), 가사이 아키라 간사(중의원), 한국 측에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길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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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