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6℃
  • 구름많음강릉 8.2℃
  • 맑음서울 10.4℃
  • 흐림대전 10.1℃
  • 흐림대구 13.8℃
  • 구름많음울산 10.8℃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9.4℃
  • 흐림제주 13.4℃
  • 맑음강화 8.0℃
  • 흐림보은 8.2℃
  • 흐림금산 10.1℃
  • 흐림강진군 11.9℃
  • 구름많음경주시 10.7℃
  • 흐림거제 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포토뉴스

[M포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D-1...리허설 한창인 국회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취임식 리허설을 하고 있다. 한편 준비된 좌석 뒷편에는 방송국 부스도 설치됐다.

박홍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NEWS Time Line

2026-04-28_TUE

배너

사회

더보기
넷플릭스, 800억대 과세 중 687억 취소...법원 “로열티 과세 부당”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800억원 남짓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시기 한국에서만 약 4154억원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벌어들인 금액과 비교해 법인세는 약 21억8000만원(전체 매출의 약 0.5%)만 납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이렇게 벌면서 세금은 너무 적게 낸다“는 여론·정치권·여론의 비판을 불러왔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 이용자에게서 받은 구독료 중 상당 부분을 ‘매출원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 본사 등 해외법인에 지급했다. 예를 들어, 한 해에는 매출 8233억원 중 약 84.5%인 6960억원을 본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각국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법·조세조약 구조를 이용해 세금을 최소화한다는 전 세계적 흐름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