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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성공만 좇는 R&D 행정, 실패 응원하는 R&D 행정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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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기존의 성공만을 좇는 연구개발(R&D) 행정에서, 실패를 응원하는 R&D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혁신 비전회의 ‘기술 주도형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에서 일할 때 R&D 행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회의를 하면 놀랍게도 사업의 성공률을 떨어뜨리자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며 “많이 성공하자가 아니라 그 반대”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하는 R&D 사업의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며 “그 얘기는 시간이 걸리거나 성공하기 어려운 기초기술보다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응용기술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꾸자는 얘기를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며 “성공만을 좇는 R&D 행정에서, 실패를 응원하는 R&D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영표 수석부위원장, 설훈 부위원장 등 친(親) 이낙연계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다음은 이 전 대표 기조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비전 국민통합 위원회가 오늘은 혁신 비전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 혁신에 관한 현장의 얘기들 그리고 제안해 주실, 혁신경제를 주도해 가실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나마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혁신의 결과였다 라고 감히 말합니다. 1960년대 우리가 가발이나 섬유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편중됐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만큼 비중이 커졌습니다. 반도체도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 수출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금융 교육 공업 의료 국민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혁신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웃 나라들과 우리의 방역 태세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혁신적인 나라인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이 세 가지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설정해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야가 있지만 특히 이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초창기부터 지원을 해왔고 그 성과를 우리가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에서 우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아직도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률에서 세계 1위입니다. 전기차 판매 세계 4위로 올라 있습니다. 바이오 수출 작년 재작년에 1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불쩍불쩍 성장해 갈 것이라 봅니다.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적은 편입니다만 이것 또한 재작년에 이미 3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했습니다.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는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라고 하는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이런 쾌거를 이루었다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를...우리 도종환 의원님 지금 오시네요.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경제 규모 세계 10위 무역 8위 이런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 저력이 무엇이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이었다고 봅니다마는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제조업 경쟁력 세계 3, 혁신 역량 세계 5, GDP 대비 R&D 투자비율 세계 1위 이런 저력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든가 민주주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기억합니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의 신장 국방력의 강화 그리고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특별히 예시하는 이유는 흔히들 그런 것은 보수 세력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잘못된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우리 동지들을 비롯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적어도 민주당이라면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는 길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 세계 선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든가 핀란드 같은 나라들하고 선두를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게 R&D 투자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R&D 투자는 더 늘려야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은 R&D 행정의 개선입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R&D 행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회의를 하면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공률을 좀 떨어뜨리자. 많이 성공하자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놀랍게도 정부가 지원하는 R&D 회사 R&D 사업들 성공률이 90%가 넘고 그래요. 그 얘기는 시간이 걸리거나 성공하기 어려운 기초기술보다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응용 같은데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는 바꿔주자라고 하는 것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확실히 고쳐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실패를 응원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 김종민 동지의 발명품입니다만 우리가 성공만을 쫓아가는 R&D 행정에서 실패를 응원하는 R&D 행정으로 바꿔주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자 하는 회의의 최종 결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받아들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중국의 전학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계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세기 역사의 최대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분의 인생에 압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유학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핵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분이 공부할 무렵에 중국 그분의 조국 중국에서는 모택동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국의 소식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소식을 그때그때 받아보고 있곤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메카시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추방하자. 전학삼은 자기 조국의 소식이 궁금해서 모택동 혁명의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봤는데 이 메카디스트들은 그것이 공산당 운동이라고 봐서 전학삼을 추방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70일인가를 지나서 상해에 도착해서 얼마 지난 뒤였는데 당 중앙으로부터 만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만찬장에 갔는데 자기에게 정해진 테이블 번호에 갔더니 자기 명찰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쪽으로 가시죠. 갔더니 헤드 테이블에 모택동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택동을 그때 처음 만나서 모택동이 동지를 믿는다. 전폭적인 신뢰를 줍니다. 바로 그 전학삼이 중국의 인공위성을 만들었고 원자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공산당을 박멸하자는 메카시즘이 지상 최강의 공산국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역사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자 과학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만 전학삼의 생애가 말해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정부가 권력이 신뢰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그래야 과학 기술을 융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전학삼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키스트 창설로 시작됩니다. 초대 키스트 원장이 최형섭 박사입니다 키스트는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최초의 사무실은 을지로에 있는 어떤 은행의 골방 같은 곳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자들 하숙비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최형섭 박사께서 수위나 단순 노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인건비까지 조금씩 아껴서 연구자들의 하숙비를 보탤 정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키스트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당시 집권자 박정희 대통령의 한마디였다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키스트는 감사하지 마라.

 

오늘날 키스트 학자를 비롯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부 예산을 받아 쓰고난 뒤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네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어도 전부 다 기록해야 하는 이런 불편을 호소하곤 합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과학 기술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성공률이 너무 높다.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걸 자꾸 챙겨보는 우리의 정치 문화의 요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회 가서 깨지지 않으려면 자꾸 성공해야 되니까 더 그런 쪽에 치중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야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 행정 R&D 행정의 개선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을 좀 더 현장 중심 연구자 중심의 행정으로 돌리자. 사람을 위한 R&D 이런 슬로건으로 그걸 했었는데 방향은 옳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만큼 됐느냐 하는 것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R&D가 여러 부처에서 마구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체계화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그 체계화를 위해서 과기부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구성 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뒀습니다. 예전에 없던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라고 하는 것은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만큼을 충분히 거두었는가 과제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행정의 체계화 그리고 전방위적인 확산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경선 시절에 과학기술 부총리를 두겠다 하는 걸 공약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를 두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공약에 동의합니다.

 

굴뚝 산업으로 먹고 살던 시대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혁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혁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담하게 해낼 수 있는가 특히 기초기술의 개발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모든 해답을 다 주지는 않겠지만 많은 현장의 얘기들을 우리 의원들께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이런 새로운 국가 비전을 우리가 확고히 가지고 차기 민주정부를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주 모처럼 국회 와서 말하니까 많이 떨리네요.

 

국회 안과 밖을 다 경험해보니까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국회 안에서 보면 국회 별거 아닌데요. 나가서 보면 국회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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