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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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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거복지활동가연대, 이재명 지지선언

 

주거복지활동가연대(이하 연대)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연대는 또 선대위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주거 지원’, ‘주거비 보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정책도 제안했다.

 

연대 활동가 130명은 지지선언을 통해 “이 후보는 지킬 약속만 해왔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지선언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우선 배정 확대,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별도의 지원주택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구만서 주거복지활동가연대 대표(채움 장애인 주거정책 연구소장), 김동희 장애인주거안정협회 회장, 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이경희 화성장애인야간학교 교장,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박재영 강남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이 거주지 및 동거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특정한 주거 형태에 살도록 강요받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주거복지 정책이 차기 정부의 우선 정책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주거복지활동가연대의 활동가분들이 이 후보를 지지해주시는 이유가 매우 뜻 깊다”며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탈 시설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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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