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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규제가 ‘경쟁·효율’ 제한하면 ‘해소·완화’가 바람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은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에는 역시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며 “핵심은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투자, R&D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무역인들이 전 세계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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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정유정, 명문대생 신분 탈취 노렸다는 주장 제기돼
아르바이트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피해자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정유정(23)씨가 동년배 명문대 학생의 신분을 훔치려는 의도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 별다른 직업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손녀가) 다음 달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어 독서실,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유족한테 백배사죄하고 싶다. (지금) 내 심정이 그렇다”고 증언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고학력 대학생이 포진한 과외 앱을 이용했고, 온라인상에서 인기 있고 높은 학력을 가진 피해자들을 지목한 점에 주목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 신분 탈취(를 위한 범행이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과외 교사였지 않았냐. (정유정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정체성을 훔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