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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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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규제가 ‘경쟁·효율’ 제한하면 ‘해소·완화’가 바람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은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에는 역시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며 “핵심은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투자, R&D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무역인들이 전 세계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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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정치권 “환영”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22년 여름 51일 점거파업을 이유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에 제기했던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과 맞물려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 노사 상생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합의를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합의를 통해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라며 “지난 갈등의 과정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