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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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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규제가 ‘경쟁·효율’ 제한하면 ‘해소·완화’가 바람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은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에는 역시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며 “핵심은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투자, R&D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무역인들이 전 세계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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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