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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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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족

상임위원장에 박우섭 전 인천남구청장...이근규 전 제천시장 외 24명 공동위원장 위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유능한 자치분권 혁신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두 번 연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크신 분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해봤다”며 “기초자치행정과 광역종합행정을 경험해보신 분이 행정부의 수반이 됐을 때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세심하게 행정을 잘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치분권 혁신에 대해서도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뒷받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가 열심히 해서 3월 9일 신임을 얻게 된다면 인수위 기간 동안 지방자치 혁신의 의제와 지혜들이 차기 국정과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유능한자치분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지방자치 혁신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우섭 전 인천남구청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이근규 전 제천시장 외 2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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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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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