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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4년9개월 만에 출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격 사면을 결정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법무부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4년 9개월째 수감 중이다.

 

정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 등이 악화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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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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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대형마트 카드정리하다 숨진 60대…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지난 8일 무더위 속에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 등만을 봤을 때는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며 "다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망 사고가 난 8일 저녁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고 습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밤 9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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