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격 사면을 결정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법무부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4년 9개월째 수감 중이다.
정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 등이 악화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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