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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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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출생은 개인의 선택, 보육·양육·교육은 국가의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 양육, 교육은 완전한 공동체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출산과 육아, 보육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전세계에서 아마 가장 낮다고 하는 것 같고 유사이래 가장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일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산, 보육, 양육, 교육의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데다가,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정책, 교육정책들도 변화를 줘야 한다”며 “초등돌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최소한 7시까지는 돌봄을 공동체, 국가가 책임을 지자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또 사각시대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돌봄교실,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육 서비스를 통합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어머님만이 아니고 아버님들도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동등록하도록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통한 교육,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체제가 구분되어 있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내용상이나 부담이나 차이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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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베 대지진 31년...‘쓰무구’ 불빛 아래 희생자를 기리다
6천434명이 사망한 일본 고베(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17일로 31년이 됐다. 일본인들은 오늘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일제히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NHK는 밝혔다.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건물 붕괴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대피 생활의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된 ‘재해관련사’도 포함해 총 6천43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은 31년 전 당시 피해를 본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려 고베시 공원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불이 ‘1.17’ 숫자와 ‘쓰무구(紡ぐ)’라는 문자 모양으로 놓여졌다. ‘쓰무구’라는 문자에는 '소중한 생각이나 기억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조금씩 미래로 엮어간다'는 것과 '추모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과 교훈을 이어가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당시 지진이 발생한 오전 5시 46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손을 맞대고 희생자에게 묵념을 올렸다. 지진 재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다음 세대에 전해 가기 위해 일본에서는 매년 이날에 맞춰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어 왔다. 효고현 내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7일 전후에 열리는 고베 대지진 관련 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