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6.3℃
  • 흐림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1.8℃
  • 구름조금대구 2.2℃
  • 맑음울산 5.9℃
  • 구름조금광주 3.8℃
  • 맑음부산 10.6℃
  • 구름많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10.1℃
  • 흐림강화 0.2℃
  • 구름조금보은 -0.8℃
  • 구름조금금산 -1.1℃
  • 구름조금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메뉴

정치


이재명 “출생은 개인의 선택, 보육·양육·교육은 국가의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 양육, 교육은 완전한 공동체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출산과 육아, 보육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전세계에서 아마 가장 낮다고 하는 것 같고 유사이래 가장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일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산, 보육, 양육, 교육의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데다가,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정책, 교육정책들도 변화를 줘야 한다”며 “초등돌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최소한 7시까지는 돌봄을 공동체, 국가가 책임을 지자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또 사각시대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돌봄교실,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육 서비스를 통합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어머님만이 아니고 아버님들도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동등록하도록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통한 교육,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체제가 구분되어 있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내용상이나 부담이나 차이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