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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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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출생은 개인의 선택, 보육·양육·교육은 국가의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 양육, 교육은 완전한 공동체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출산과 육아, 보육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전세계에서 아마 가장 낮다고 하는 것 같고 유사이래 가장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일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산, 보육, 양육, 교육의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데다가,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정책, 교육정책들도 변화를 줘야 한다”며 “초등돌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최소한 7시까지는 돌봄을 공동체, 국가가 책임을 지자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또 사각시대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돌봄교실,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육 서비스를 통합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어머님만이 아니고 아버님들도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동등록하도록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통한 교육,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체제가 구분되어 있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내용상이나 부담이나 차이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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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