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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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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출생은 개인의 선택, 보육·양육·교육은 국가의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 양육, 교육은 완전한 공동체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출산과 육아, 보육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전세계에서 아마 가장 낮다고 하는 것 같고 유사이래 가장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일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산, 보육, 양육, 교육의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데다가,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정책, 교육정책들도 변화를 줘야 한다”며 “초등돌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최소한 7시까지는 돌봄을 공동체, 국가가 책임을 지자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또 사각시대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돌봄교실,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육 서비스를 통합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어머님만이 아니고 아버님들도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동등록하도록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통한 교육,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체제가 구분되어 있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내용상이나 부담이나 차이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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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