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출생은 개인의 선택, 보육·양육·교육은 국가의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 양육, 교육은 완전한 공동체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출산과 육아, 보육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전세계에서 아마 가장 낮다고 하는 것 같고 유사이래 가장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일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산, 보육, 양육, 교육의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데다가,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정책, 교육정책들도 변화를 줘야 한다”며 “초등돌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최소한 7시까지는 돌봄을 공동체, 국가가 책임을 지자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또 사각시대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돌봄교실,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육 서비스를 통합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어머님만이 아니고 아버님들도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동등록하도록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통한 교육,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체제가 구분되어 있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내용상이나 부담이나 차이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분단·이산가족 80년 “생사 확인 위한 서신교환” 촉구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한 서신교환 실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함께했다. Peace Makers Korea 대표 김사랑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단 80년 이산가족 80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가족의 얼굴을 보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족의 생사를 알기 위해 서신교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인간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중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도 전쟁터의 사람들도 가족과는 소통을 한다”면서 “이산가족 누구나 편지로라도 소식을 전하며 생사확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서신교환 실현 서명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단 한 통의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환갑이 넘어 탈북했다는 기자회견 참석자는 발언에서 “북한에 남기고 온 자식들과 배우자 그리고 손자, 손녀 13명의 가족들과 이산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아무 때나 국제여행을 할 수가 있으며 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