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청소년(12~18세) 코로나 방역패스'를 전면 철회하고 접종여부는 해당 아이들과 부모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방역패스 실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청소년들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지역 사회 내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질병관리청에 ‘국내 10대 청소년 코로나 치명률이 0%인데도 불구하고 방역패스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고 방학 중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해당 답변에 대해 “청소년들은 무증상으로 사망 등 피해 우려가 전혀 없지만 청소년들이 성인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킬까봐 청소년들에게 반강제식의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 백신 접종이 장기적 관점에서 심근염 등 그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며 아동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쉽게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해 쉽게 회복하는 등 객관적 통계상 코로나에 의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이들의 치명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백신에서 얻을 효익이 없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켜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면 철회하고 접종여부는 해당 아이들과 부모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