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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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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 협조가 손실 아니라는 확고한 신뢰 부여를”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약 한 달 반 만에 중단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소한 ‘드디어 고통이 시작 되는구나’ ‘또 손실을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확고하게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확진자 규모를 보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방역조치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삶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 같다”며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야당에서도 50조원 또는 100조원 지원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온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주로 지원방식이 금융지원이어서 결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며 “금융지원 보다는 재정지원으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아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매출 지원”이라며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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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