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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군 부문 대상에 전남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군 부문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작은 소통의 변화가 구례군을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우수사례를 제출한 전남 구례군은 소통행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4개 분야별 다양한 소통정책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30년 지역갈등 천은사 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제기되었던 오산 사성암 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역을 축소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례군은 지역의 인적자원 및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례군 만의 교육공동체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부로부터 미래 교육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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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유족, 전문배우야"…檢,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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