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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군 부문 대상에 전남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군 부문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작은 소통의 변화가 구례군을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우수사례를 제출한 전남 구례군은 소통행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4개 분야별 다양한 소통정책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30년 지역갈등 천은사 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제기되었던 오산 사성암 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역을 축소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례군은 지역의 인적자원 및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례군 만의 교육공동체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부로부터 미래 교육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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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