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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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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군 부문 대상에 전남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군 부문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작은 소통의 변화가 구례군을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우수사례를 제출한 전남 구례군은 소통행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4개 분야별 다양한 소통정책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30년 지역갈등 천은사 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제기되었던 오산 사성암 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역을 축소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례군은 지역의 인적자원 및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례군 만의 교육공동체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부로부터 미래 교육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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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 여객선 "운항 중단 없어야"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 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 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 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