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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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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문제 거듭 사과한 이재명 "대량 공급 준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이 후보는 “집값에 너무 큰 영향을 주면 오히려 반발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은 공급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특히, 사회 초년병들에게 평생 집을 못 구할 수 있다는 열패감, 불안감을 만든 결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미움받은 제일 큰 이유가 부동산”이라며 “저도 민주당 주요 구성원이고, 또 한 번 정말 사과드린다”면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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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