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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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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수도권에만 66% 몰려

 

주택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70% 가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서울 26%, 경기 35.6%, 인천 4.5% 규모로 공급돼 수도권에만 66%가 몰렸다. 보증건수 비중 역시 서울 24.1%, 경기 32.5%, 인천 4.5%로, 수도권에 61.1%의 전세자금 보증이 집중됐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되는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은 총 7만8,896건이며 4조2,549억원 규모다. 이중 수도권에만 2조8,124억 규모로 4만8,164건 공급돼 전체 공급건수의 61.1%를 차지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지역에만 1조1058억원 규모로 1만8,991건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공급됐고, 경기지역에는 1조5,147억원 규모로 2만5,645건이 공급됐다. 인천지역에는 1,919억원 규모로 3,528건 공급됐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된 버팀목 1조4,423억원 규모의 3만732건을 훌쩍 넘는 수치다.

 

진 의원은 “주택 실수요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재고해 수혜자 폭을 넓히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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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