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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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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의장 “군 스스로 인권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번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외국 국회의장과 만났을 때마다,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국에 진출하게 되면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국제적 인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인권위도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22년 10월에 치러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했다. 진출하게 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사국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송 위원장이 이외에도 “군대 내부, 국방부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설치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 의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군 인권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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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