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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콤포지션 경제학(21) 경제적 중간층을 살려라

-코로나와 4차 기술혁명, 경제정책 실패의 삼중고
-자영업자와 청년들, 실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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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코로나 펜데믹이 오기 전부터 우리 경제는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플랫폼 경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바뀌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기존 산업 관념에 갇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급격하게 올리는 정책을 강행했다. 일부 중소 사업장의 기존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들의 고용과 수익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 1년여 기간을 제대로 영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면 서비스가 주종인 자영업자들은 이와 같은 3중고로 인해 빈사 직전에 처해 있다. 음식점과 카페, PC방, 노래방도 어려웠지만 여행사는 1년간 ‘매출 제로’였다고 하소연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다소 불공정 시비를 감수하더라도 손실업종을 ‘핀 포인트’로 지원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 앞당겨진 비대면 구매 습관은 이제 대세가 될 전망이다. 편의점을 제외한 전통 시장과 대형 마트 등 오프라인 시장의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의 고용 축소도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용 축소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산업과 경영의 체질이 전문성 중심으로 급격히 진전된 데 따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에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있듯이 ‘똑똑한 직원’만 두고 나머지는 협력사와 일을 하는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대기업은 경험 있고 전문성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중소기업 협력사도 대기업의 높은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문성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어느 쪽도 신임사원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될성부른 극소수의 인원만 고용한다. 이것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고비용에다 한 번 뽑으면 해고할 수없는 경직성 때문이기도 하다.

 

또 시장에서 한국 구매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까다로운 품질과 서비스, 저가를 요구하는 때문이기도 해서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소수의 인재를 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고용환경에서 교육계가 혁신은 한다고 하지만 늘 속도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철옹성 같은 교육계를 우회하는 비상한 혁신 수단을 추진하지 않으면 기업의 인재 부족, 미취업자의 축적이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출에 가려 국내산업의 본질적 문제를 못 볼 수도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수출이 잘 될 때는 국내산업의 문제를 못 보거나 알고도 방치한다. 수출을 잘하며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어느 나라나 극소수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한국도, 중국도 어디든 변함없다. 극소수의 선수들만 잘한다. 그 극소수의 실적이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나면 정부나 일반 국민들은 마치 경제 전체가 괜찮은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전기배터리 생산하는 국내 3사 점유율을 합해 세계 1위를 하니까, 국내산업 전체가 잘나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현대 기아차 수출은 그런대로 된다고 해도 여타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사정은 굉장히 어렵다. 시장자본주의의 경쟁에서는 항상 다수의 실패자가 생긴다. 정부의 정책은 예리하지 않은 뭉툭한 칼날의 대도와 같다. 정부의 정책은 야당과 사회 각계와의 토론과 비판, 검증을 통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도 없어 실기하고 궤도 수정하기도 어렵다. 또 한 번 힘 있게 휘두르면 정확한 표적을 맞히기 어렵고 엉뚱한 희생자가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다. 최저임금 정책을 보면 선의는 충분히 이해하고 할 만한 정책이었으나 큰 칼 휘두르듯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불공정을 초래했다. 기존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득을 보았으나 그 여파로 신규 인력을 뽑지 않게 됐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고 일자리를 잃은 알바생들은 등록금 마련이 막막해졌다. 최저임금정책이 결과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든 반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궁핍하게 내몰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예 시장 거래 자체를 경색하게 만들었다.

 

1인 기업은 반짝 성공에 그칠 공산 크고, 지속경영 어렵다
 

20년 전쯤 1인 창조회사가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미국에서 유행했던 프리에이전트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1인 회사가 붐을 일으켰던 것 같다. 종신고용과 회사 인간시대가 끝나면서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의 가치가 주목된 사회 분위기도 작용했다.


그러나 1인 회사의 혹독한 현실을 알게 되면서 흐지부지하다가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러던 중 유튜브 1인 방송으로 엄청난 돈을 번 사례가 화제를 모으면서 다시 1인 회사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인 회사의 태생적 결함은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1인 회사는 혼자서 또는 2~3인이 다 한다는 의미인데, 그건 유명 예술가라면 모를까 제품을 만들고, 1~3인이 모인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1인 회사의 가능성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한 것에 가깝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혼자서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품질이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사업 아이템이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영역별로 나눠 집중하는 분업화를 통해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1인 회사란 ‘쉴 수 없다’는 점에서도 하나의 사업체로서 존립하기가 어렵다.

 

 

중간층 살리기에 한국경제 미래 달려 있어
 

전후 미국 경제정책을 보면 한 마디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층의 대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소위 ‘러스트 벨트’의 불만 계층을 만들어냈다. 소외된 중간층 백인들이 ‘기이한’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미국은 언제나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기업과 실리콘 밸리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왔다. 월가는 이들을 투자 호재로 삼아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 이들 성장산업들은 혁신자=성공자라는 작동 원리에 따라 혁신에 성공한 극소수 기업들이 성장 과실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성공방식은 MBA식 철저한 주주 이익 추구 원리에 따라 무자비한 노동자 해고,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유능한 인재 영입, 해외 공장 이전, 개도국 건실한 노동자를 싸게 이용하는 아웃소싱 경영으로 대변된다.


성공한 모든 미국기업들은 필요한 컨설팅을 받아 가며 이런 식으로 경영한다. 미국식 효율이 철저하게 적용돼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장 산업의 뒷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 내수 기업들은 밀려드는 싼 중국제품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도산하거나 근근이 버텨왔다. 가장 큰 피해는 기업주도 당하지만 해고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기자는 선진국의 최대 실패 원인이 이 중간층에 대한 대책 소홀을 꼽고자 한다. 화려한 월가의 주식 상종가에 가린 수많은 경제적 중간층의 좌절을 외면한 것이 선진국 경제정책의 본 모습이 아닐까 한다. 이런 중간층 소홀 정책은 일본도 유럽도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한국도 진보와 보수 이념의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 중간층 살리는 정책이 빠져버렸다. 경제적 중간층이란 자영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로서 경제 위기의 파고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코로나로 1년 가까이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수백만 원으로 해결될 것이란 정책 인식으로는 안 된다. 중간층을 살려야 소비도 하고 생산도 담당하고 기술연구도 할 수 있다. 중간층이 살아야 부유층도 살고, 사회적 약자들도 부조할 수 있고 국민 전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중간층 대책은 예산을 퍼붓는 구제적 복지정책으로 안된다. 그야말로 다양하고 정교한 정책의 발 빠른 개발과 집행,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마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듯이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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