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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도민 모두에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발표

내·외국인도 포함 약 1,399만명에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시기, 벙역 추이점검한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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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소멸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경기도민이며,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며,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 방역과 경제 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받아들여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에 알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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