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공공주택 임대료의 30%가 기금이자..."고금리 이자 완화해야"

 

과도한 주택도시기금 이자가 공공주택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실제 임대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중금리를 고려한 완화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차례 기준금리가 인하(1.25→0.50%)되면서 시중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 중이지만 국민·행복주택 기금 이자율은 2016년 이후 1.8%로 고정 중이다.

 

지속적인 시중금리 인하 추세로 LH 채권발행 금리와 기금 이자율 간 역전 현상마저 발생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기금 이자율 인하안을 발표했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전체 기금 이자 규모에 비하면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진 의원실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는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34.2조원의 기금을 융자 중에 있다. 매년 공공주택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손실 비용도 증가하는데, 이 중 고금리 기금 이자 비용이 큰 지출을 차지했다.


LH가 기금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은 지난해 기준 6,500억원이 넘고 이는 연간 임대운영 비용인 총 2.6조원 중 1/4을 차지한다. 2008년 이전 차입한 국민임대 기금 12.4조원은 3.0%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갚아야 하는 이자만 연간 3,700억원에 이른다. 기금 이자 비용 등으로 인한 손실 급증은 결국 사업 지속의 장애요인으로 이어져 관련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또 과도한 기금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LH가 제출한 최근 경기도 내 입주한 2개 단지 표준임대료 세부내역 검토 결과, 기금 이자는 전체 임대료의 30%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 의원은 ”시중의 저금리 여건을 고려할 때, 기금 이자를 갚느라 발생하는 임대사업 손실을 줄이고 입주자가 내는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금리 기금 이자는 순차적으로 중도상환을 추진하거나, 기금 이자율을 LH 자체 조달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받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인천환경공단 발주 용역 50대, 결국 인천 맨홀서 숨진 채 발견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오수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하던 50대가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실종된 뒤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작업자가 소속된 업체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에 사전 보고 없이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조치 미흡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직원 A(52)씨가 숨진 상태로 소방 당국에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은 A씨를 오수 관로와 연결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전날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B(48)씨는 맨홀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으나, 실종자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여 왔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상적인 보고 체계 없이 작업이 이뤄지는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가 소속된 업체가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사전 보고 없이 해당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한편, 경찰과 소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