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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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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좌천되나...윤석열 “검찰 안팎 다 아는 얘기”

“정치, 바뀌는 것 없어...편하게 살 걸 참 부질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이른바 ‘대학살 인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좌천 인사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느냐’고 묻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이 있고, 검찰 안팎으로 다 아는 얘기”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과거 2003년 대선자금 수사팀에 파견 나가서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은 대영전은 아니더라도 영전되거나 정상적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생활을 겪으며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는 것이 없구나,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가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권차원에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를 꺼낸다”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원칙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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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