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도시광산은 도시 속 광산이 아니다. 도시광산 산업은 각종 금속성 제품에 함유된 폐금속 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서 재공급하는 산업이다.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자원 순환 시스템을 통해 천연자원 절약, 효율적 국토 이용, 환경오염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미·중 무역 전쟁 등 다양한 경제·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세계 광물 자원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도시광산 산업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폐기물에서 고부가 가치 생산
 

도시광산은 ‘산업원료가 되는 금속 자원이 제품 또는 폐기물의 형태로 생활 주변에 소량으로 넓게 분포돼 양적으로 광산 규모를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자동차, 전기·전
자제품, 전지 등 금속 자원을 주요소재로 사용한 제조업 생산제품은 모두 도시광산 자원 발생원에 해당한다.

수명이 끝난 발생원 내 함유된 철과 구리, 아연, 알루미늄, 납 등의 범용비철, 금과 은 같은 귀금속, 리튬, 마그네슘, 인듐, 희토류 등 희귀금속 등이 도시광산 자원 대상 품목이다. 도시광산 산업은 도시광산 속에서 ‘해체·분류-파분쇄-선별-정제련’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얻은 금속 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산업이다.

 

도시광산 산업은 우선 수명을 다한 제품에서 금속 물질을 분리·파쇄 및 선별하는 단계에 그치는 재활용산업과 다르게 도시광산 산업은 정제련 단계로 이어지는 완전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폐전자제품·폐자동차 등 폐기물 중에서도 희소 금속 자원 함량이 특히 높은 폐기물을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내는 자원 생산성 향상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천연자원 절약, 효율적 국토 이용, 환경오염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친환경적 산업 손꼽힌다.

 

 

국내 관련법 無…속관 부서도 이원화

 

이런 고부가가치를 갖는 도시광산 산업이지만 이에 대한 개별법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등에서 허가와 원료 품목 처리, 해외 수출 등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행정 부서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담한다. 환경부는 주로 ‘폐제품들의 수집 및 운반 시 환경성 보장, 분리 및 파쇄 등에 관한 제반 사항, 재활용 제품의 규격 및 품질 기준’ 업무 등을 소관하고 산업부는 주로 도시광산 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재생자원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관련 산업단지 조성, 폐금속 재활용 관련 허가 절차 간소화 및 통계기반 구축’ 업무 등을 소관하고 있다.

국내 도시광산 산업은 지속적인 양적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미흡하고, 아직 많은 폐금속 자원들이 단순히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되지 못하는 등 자원 공급원으로서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광산 산업에 적극적인 선진국

 

반면 해외 선진국은 도시광산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핵심 희소금속 10종을 규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비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도시광산을 통한 금속 재활용전략을 제시했다. 일본은 ‘통계구축, 기술개발, 정책제언’ 등 도시광산 정책 관련 중점적 역할을 경제산업성 주관 아래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에서 담당한다. 또 환경성은 가전·소형가전·자동차 등 각종 품목별 자원 재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미 도와(DOWA)홀딩스·미쯔이 금속 등 일부 일본 제련기업들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자원가격 급등 및 자원 확보 과열 양상에 따른 제련사업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시광산 산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여기에 아키타현에서는 ‘폐금속 재활용 업체, 실증연구센터 및 국제자원대학교, 기타 관련 산업’ 등이 집적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 ‘에코타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09년부터 ‘순환경제촉진법’을 시행해 자국의 자원 순환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폐자원 수집체계 확립, 도시광산 산업육성 등 주요 순환 경제 중점 5개년 프로젝트를 수립했으며, 도시광산 시범기지 50곳을 건설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자원순환사회’ 달성을 목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을 제정해 대다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폐자원 회수의무 및 관련 비용 부담 책임을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통계 및 분류체계 등 재정비해야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산업 관련 통계와 분류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도시광산 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폐금속 자원별 물질 흐름을 알 수 있는 투명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시광산 산업 업종 해석을 명확히 하는 등 도시광산 산업 관련 통계·분류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유용한 폐금속 자원들의 유통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국내 자원 흐름 관련 통계는 실적 입력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하고, 특히 폐금속 자원별 수거 및 해외반출 현황 등 유통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있다”라며 “유럽·일본 등 재활용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비제도권 영세 폐기물 회수업체 정보 및 제품수명에 따른 자원 발생 예상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폐금속 자원별 물질 흐름 통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시광산 산업이라는 별도 분류가 존재하지 않고 ‘수집 및 운반’, ‘해체·분리·정제련’ 등 산업 단계별 분류 코드가 달라 산업통계 현황 파악 및 업종별 고른 정책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도시광산 산업의 전반적 활성화를 장려하고 정확한 시장 파악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통계청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산업분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통일하거나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전략적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공공부문, 연구기관과 ‘해체·분리, 정제련, 고부가가치 소재화’ 등 산업단계별 기업을 아우르는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조성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클러스터는 공동 비전과 목표를 지닌 특정 산업 분야의 공공부문·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어 경쟁·협력하는 집적 통합체를 의미한다.

 

국내에는 현재 환경부 소관인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부산과 전주, 단양 등에 조성돼 있고, 산업주 소관인 ‘생태산업단지가’ 울산 미포와 온산 등에 있다. 산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단지 내 다른 기업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광산 성격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아직 규모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지원체계가 환경부와 산업부로 이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산업육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보고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가축산클러스터 등과 같이 법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추진체계 하에 ‘정부·기업·연구기관 및 입지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계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도시광산 산업클러스터 형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 있는 도시광산 산업원료의 안정적인 수입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입 관련 규제 완화 및 해외재활용 지원센터 구축 등 관련 기반 조성방안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발생 재활용 제품 물량만으로는 산업활동에 필요한 원료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여, 자체 원료수급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영세 도시광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할당 관세를 통한 재활용 폐기물 대상 수입관세율 조정, 폐기물 수입 시 환경부 신고 절차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영세 도시광산 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안정적 원료수입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귀금속류로 분류돼 3%의 관세율이 부과되던 폐인쇄회로기판(PCB) 스크랩(금속제품을 만들 때 생기는 금속 부스러기나 제품의 폐물) 등에 대해 2010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 간 1%의 할당 관세가 적용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자원 재활용 기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직접 폐기물 수집·분류 및 1차 가공을 해 국내로 수입하는 해외 자원재활용센터 구축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는 자국 내 폐기물 처리를 통한 환경적 이익을 얻고, 국내 도시광산업체 입장에서는 폐기물 수입 물류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주요광물 자원 확보 위한 새로운 핵심수단”
 

보고서를 작성한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광물자원 확보사업이 한계를 보이고, 국가별 수출 규제 및 관세 강화 조치 등에 따라 국제 자원시장 여건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도시광산 산업은 주요광물 자원확보를 위한 새로운 핵심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광산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선진국과의 관련 기술 격차가 많이 축소됐다”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전반적 산업 자생력은 미흡하다”라며 “향후 미래산업 원료공급원으로서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도입, 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