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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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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욱 오산시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선출

곽상욱 오산시장이 민선7기 후반기 ‘목민관클럽’ 공동 대표에 선출됐다.

 

목민관 클럽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발적 협력과 연구·소통을 위한 모임으로, 현재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방자치행정 패러다임 전환’,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과 사회자본 축적’,‘협치와 자치혁신으로 지방정부 역할 강화’을 기치로 운영되고 있다.

 

 

곽 시장은 “목민관클럽은 단편적 행정기술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모임”이라며 “다른 지방정부들과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산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 시장은 목민관클럽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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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