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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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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욱 오산시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선출

곽상욱 오산시장이 민선7기 후반기 ‘목민관클럽’ 공동 대표에 선출됐다.

 

목민관 클럽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발적 협력과 연구·소통을 위한 모임으로, 현재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방자치행정 패러다임 전환’,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과 사회자본 축적’,‘협치와 자치혁신으로 지방정부 역할 강화’을 기치로 운영되고 있다.

 

 

곽 시장은 “목민관클럽은 단편적 행정기술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모임”이라며 “다른 지방정부들과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산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 시장은 목민관클럽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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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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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