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 수요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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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고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성장 인큐베이터 플랫폼 ‘아싸뷰’가 이달 8일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아마고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띄우며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싸뷰는 공지에서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해당 취약점 차단 및 전면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식별정보 6개 항목, 서비스 이용정보 9개 항목 등 총 15개 항목이다. 유출된 ‘개인식별정보’는 △이름 △닉네임 △아이디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성별이며, ‘서비스 이용정보’는 △회원등급 △보유포인트 △방문횟수 △가입경로(PC·모바일) △가입일 △최근 접속일 △마케팅수신동의여부 △신청캠페인 수 △선정캠페인 수 등 9개 항목이다. 아싸뷰 측은 홈페이지 최하단 버튼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회사는 유출 사고 인지 즉시 회원 정보와 같은 민감 데이터에 접근하는 내부 시스템은 오직 내부망 IP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폐쇄형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웹 방화벽을 설정해 PHP 인젝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모두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실내 통신 장애 해소 등에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KT에서만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일어난 이유로 기기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떠오르고 있다. 범인들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을 가로챌 때 쓴 초소형 기지국이 KT 통신망과 접속할 수 있었던 데는 다른 통신사들과 달리 아무나 초소형 기지국을 다룰 수 있었던 KT 관행이 배경이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T가 2010년대부터 도입한 초소형 기지국의 대표 상품인 기가 아토 기기를 KT로부터 받아 LTE 통신이 잘 터지지 않던 거주지 내부 등에 설치했다는 후기가 인터넷에서 발견된다. 2023년 초소형 기지국을 집에 달았다는 한 블로거는 “설치를 요청하니 별도의 이용료나 임대료는 없다고 안내됐다”며 “원래 기사가 직접 설치해 주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제품을 받아 설치했는데 무척 간단했다”고 소개했다. 한 KT 직원은 “펨토셀을 설치하면 통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KT 직원들도 직접 가져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문제는 이사 갈 때 KT에 수거를 요청
AI 분야의 부진은 돈이 아니라 혁신 부족 때문 정부가 최근 내놓은 AI 산업정책은 파격적이다. 로봇 등 물리적 하드웨어와 결합한 피지컬 AI에서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즉, 유니콘 기업을 50개 육성하며 100 조 원 규모의 성장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또한, 국내 AI 고급 인재 정책을 지원하고, 2천 명의 해외 석학 전문가를 유치하며, 나아가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자연 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한글화’ 정책까지 추진한다. 정책의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이다. AI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산업, 교육, 문화, 국가경쟁력을 재편할 핵심 동력이니까. 다만 AI 산업 정책의 문제는 자금이나 투자 규모보다 더 본질적인 곳에 있다. 즉, 우리가 지난 수십 년 간 AI 분야 등에서 앞서 가지 못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혁신하지 못해서라기보다 낡은 제도와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이었던 것에 주목하자. 교육 혁신 없는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필자는 무엇보다 교육이 문제라고 본다. 수능시험 문제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며칠 전 미국의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USA(Turning Point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32)가 유타주 오렘에 있는 유타 밸리대 캠퍼스에서 연설 도중 피살되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어디 이번뿐이랴. 비교적 민주주의의 뿌리가 길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조차 정치적 암살과 폭력은 연대(年代)를 넘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불행한 정치적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껍질을 벗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국의 정치적 암살 사건이 일어난 뒤 필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를 대출을 받아 다시 읽었다. 시저(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영웅이었다. 그러나 시저가 종신 독재관이 되자 로마 원로원의 ‘해방자’들은 공화정의 붕괴를 우려해 그를 암살하기로 했다. 그들이 보기에 시저는 카리스마와 권력을 무기로 로마 공화정을 넘어 독재자의 길을 걷는 듯했다. 이 암살 계획을 주도한 이는 원로원 의원으로서 시저를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브루투스였다. 시저가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다가 자객들의 칼에 맞아 쓰러지자, 브루투스가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엘지 공장을 급습해 3백 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했던 사건은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14일(어제) 자 비지니스면에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히스패틱 계 4명의 이름만 명시되어 있고 한국인 임시 근로자는 표적이 아니었을 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애틀랜타의 이민 전문 변호사인 쿡 씨의 말을 인용해 "현장에서 상당 숫자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차별적으로 구금되어 이송된 것은 분명한 행정적 과잉 집행이자, 밥적 정당성에 의문을 남겼다"고 전했다. 쿡 변호사는 “ICE의 이번 행동은 불법적이며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또한, 자체 입수한 ICE 계획 문서에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작전에서 는 많은 한국인이 연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국 내 반(反)외국인 정서와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계산이 교차한 사건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ICE의 무리한 집행은 불법 체류자에 강경하다는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의 부족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면서 공중보건의 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대 제정, 헌법보다 낡아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대 제정됐다. 이 제도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제도적 장치였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는데, 당시 법의 목적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1차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진료 범위가 제한적인데다 방문 진료 역시 법에 명시되지 않고 지침 수준에 머물며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보니 인력 또한 1인 근무 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구시대적 체제에서 벗어나야
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다.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 2조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하며,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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