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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자치가 진보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집권 체제, 임계치 이르러…행정수도 이전은 국민 삶 향상시키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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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 체제가 사회적 성숙과 경제 성장 차원에서 봤을 때 임계치에 이르렀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4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중앙집권 체제를 이대로 두면 퇴보하거나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중앙집권 체제 때문에 국가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거꾸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 제가 '자치가 진보다'라는 명제를 들고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있어 수도 이전에만 초점이 놓이는 것을 아쉬워했다.

 

민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자는 목표 때문"이라며 "수도를 옮기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시작이고, 수단이고, 균형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단초에 불과하다. 실제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백년대계를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옹졸한 처사"라며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는 장으로 빨리 나와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민 의원은 또 21대 국회를 이른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선 국회가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가기 위한 국회의 자기 혁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우리 정치가 그전까지 형식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했다. 협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열어야 할 때를 계속 놓쳤다. 이번 원 구성부터 그랬다.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미래통합당도 주장하는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법안은 "신뢰 회복 법안"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여러 사회집단들 중 신뢰도가 최하위"라며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끊임없이 그 기득권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제도를 몰고 가려고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정치 역시 좀 젊어질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에서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으로 재직 시 여성을 중용한 이유,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정치에 뛰어든 계기 등을 풀어냈다.


자세한 내용은 M이코노미TV(https://tv.naver.com/mex01)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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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 거버넌스 및 생태계 개선 관련 법률 공청회 열어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전날(6일) 미디어 거버넌스 및 생태계 개선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과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미디어 생태계 개선’과 관련해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가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해 김동원 정책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적 대표성의 반영을 없애고 동일성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방안”을 제안했고, 천영식 대표이사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특정 주장을 하는 편파적 국민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최영묵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