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을 놓고 시끄럽다. 여당 정치인들과 정책 당국자들의 부동산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부동산경제학자와 부동산전문가는 안 보이고 부동산의 모순만 확대해 선동하는 사회학자, 편협한 운동가들이 목소리를 키워왔다. 비뚤어진 부동산 이데올로기에 병들어 있다고 할까. 희미한 달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를 보고 괴물이라고 놀란 돈키호테가 창을 들고 돌진하는 꼴이라고 할까.

 

 

인간과 인간사회는 ‘욕망’과 ‘모순’과 ‘변화’의 세 가지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은인자중하듯 움직인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죽은 사회와 같다. ‘욕망’을 가지기 때문에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지만 열심히 하려는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변화’는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락하고 죽었다가 소생하는 생태계 순환의 본질적 성격이다. 욕망이 이글이글 타는 여름날의 태양이 없으면 가을의 수확도 없는 법이다. 우리나라 당국과 정치인, 일부 학자들이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고 자꾸 공중누각을 지으려고 한다.   

추미애 장관이 ‘토건세력’을 탓하는데 토건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은 것 아니겠는가. 토건업자들은 이익을 쫓는 것이고 그것이 과하다 싶으면 당국이 정책 조정을 하면 될 터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탓을 정부 과거 토건세력으로 돌리는 단순화가 놀랍기만 하다.  

최초 부동산 수요가 상승한 것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수요 때문이 아니다. 부동산 자체 수요는 제2파, 3파에 의한 것이자, 제1파는 다른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에 장기간에 걸친 낮은 금리, 갈 곳 없는 시중 자금, 미래 불확실성, 마땅한 투자처 부재, 주식 시장 침체 등을 배경으로 그래도 안전 자산이란 인식으로 수요가 발생했다. 이 수요를 초기에 박살내야 한다는 신념이 너무 강한 나머지 징벌 정책을 지금까지 연달아 내놓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것이다. 

퇴로는 열어주지 않고 계속 몽둥이만 휘둘러온 셈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은 2파와 3파인 것 같은데, 경직된 부동산 규제 정책 남발과 국민들의 정책 불신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한 직접 원인으로 파악된다. 난데없이 ‘행정수도 이전완성’을 들고 나오는데, 이 또한 부동산 투기 바람의 전국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 같아 지극히 저어된다.   

 

부동산 수요 상승 1파를 다른 분야로 유도하는 정책이 요체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여유 있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시세가 오른다. 경제가 침체하면 부동산 거래도 저조해진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돼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부자들이나 중산층이 묻어두었던 자금을 시중에 풀어놓는 것이므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불씨’와 같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불씨를 잘 살렸으면 건설사, 건설 노동자, 건축자재 중소기업들과 유통상들, 부동산중개업소, 음식점들에게 가뭄 끝에 내린 단비가 땅에 스며들 듯 자금이 퍼져나갔을 텐데, 당국이 초기에 틀어막아버렸다.

 

건설 산업은 서민경제의 중추다. 비대면 ICT 산업, 그린 뉴딜, 바이오 테크 산업은 솔직히 그만한 지식과 첨단기술, 대규모 자금과 시설이 필요한 분야로 우리 사회의 상층 인구들이 종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분야는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코로나 여파도 덜 받는 곳이다. 서민경제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서민 경제를 옥죄는 정책을 고집스럽게 펼쳐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첨단산업에는 수십조 원을 갖다 부으면서 건설경기는 죽든 말든 상관없다 못해 때려잡을 기세다. 

 

주식 시세가 활황을 보이면 기업들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면 그것을 잘 이용하는 정책을 펴야하는데 억제 일변도의 규제를 남발해왔다. 부동산 시세를 억제하면 부동산 투자 자금이 다른 데로 흘러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극히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흡수될지 몰라도 대부분은 숨어버린다. 부동산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는 성격에서 차이가 나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는 증권과 부동산 등으로 분산 투자할 것이다.

 

 

시장자본주의 경제에서 ‘돈’은 혈액과 같아서 잘 흘러가야 한다. 돈 돌아가는 힘이 세면 기회도 생기고 평소 돈이 잘 돌지 않던 곳에도 돈이 흘러가는 법이다. 돈이 안 돌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서민들이다. 돈의 진원지는 크게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소비 시장으로 나눠진다. 주식 시장은 주로 월급쟁이들, 은퇴자들의 소액이 모이는 자금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부자들의 돈이 투자되는 시장이다. 소비 시장은 누구나 필요한 것을 사고파는 곳으로 경제의 바로미터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3대 시장의 한 곳과 결사 각오로 싸우는 형세다. 기가 막힌다. 

 

부동산 시세가 3파 이상으로 진전되면 버블 상황인데, 발 빠른 투기꾼들은 이미 손을 털었을지도 모른다. 3파쯤이면 정부가 초강력 투기 억제책을 펼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파에 뛰어든 이들의 다수는 어설픈 투자자나 아니면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크다.

강남 집값을 잡는 방법은 강남 집값에 세금을 때리는 식으로는 안 되고 서울과 수도권의 기존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본다. 그린벨트 해제는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고,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물색하는 일은 시간만 많이 걸리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강남에 버금가는 지역이 차등적으로 곳곳에 생기면 부동산 시세는 점차 잦아들 것으로 생각된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도시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럴 돈이 있으면 제4차 산업단지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대덕단지 주변,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와 신성장 산업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부·울·경 산업단지, 광주 및 대구·구미 지역경제 재건에 투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자 증세’가 미치는 영향

 

정부가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고 이번에 다시 45%로 인상하며 명목 최고세율을 2번 올렸다. 소위 ‘부자 증세’는 반대자가 거의 나서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수결의 힘으로 시행되기 쉽다. 이 세상에는 100% 좋은 제도는 없기 때문에 부자 증세의 부정적 영향은 금방 눈에 뜨지 않지만 서서히 나타나리라 본다. 

부자는 당대에 열심히 노력하여 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선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증세를 논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전자에 대한 증세다. 소위 당대 부자는 능력이 탁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의욕적이어야 가능하다. 

당대 부자는 기업가가 아니고서는 되기 어렵다. 개인차가 있지만 20대부터 남다르게 열심이어서 30~50대 사이에 큰돈을 벌고 그 이후에는 자산투자가로서 노후를 여유 있게 보내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60대가 넘게 되면 체력과 지력이 달려 직접적인 기업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자연스레 자산투자가가 되기 마련이다. 워렌 버핏, 짐 로저스, 소로스, 손정의 등이 모두 자산투자가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부자 증세는 부자의 의욕을 꺾는 반면에 세금을 거둬 나눠주는 정부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세금을 헤프게 쓰기 쉽고 세금을 분배하는 공무원들의 힘이 커지는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기업가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전문 직업가를 선택하고 극소수가 기업가로 간다. 전문직업인은 한 가지에만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나 기업가는 종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며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타고난 ‘일벌레’들이 아니고서는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에 덧붙여 기업가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타입이어야 하는데, 전문직업인들은 먼 장래의 리스크는 베팅해도 현재의 리스크에 베팅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당대 부자는 종합적 능력과 왕성한 의욕, 리스크 테이킹의 3요소를 겸비해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 대한 증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서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결같이 사회주의 정책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큰 기조 변화 없이 이어오고 있다. 사회주의 정책이란 ‘부자 증세’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복지란 명목을 내걸고 고소득자의 돈을 거둬서 하류층에게 나눠주는 일을 한다. 부자 증세 정책을 내걸면 극소수의 학자들만 반대하고 언론은 적극 찬성과 소극적 찬성의 입장에 선다. 보수당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렵다. 부자 편을 든다는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부자 증세가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 이유다. 

사회주의 일색인 서유럽 선진국들은 점차 ‘무른’ 사회가 돼갔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에도 밀리게 되었다. 그간 독일과 북구의 경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과도한 허상이 심어졌다. 그들의 좋은 점만 부각되고 부정적 면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노동자 참여 경영 체제로는 제4차혁명, AI혁명을 따라가기도 허겁지겁할 것이다. 독일기업의 경영자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도 없고 ‘미친 듯이’ 일하는 분위기와는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학과 연구실에서 기초·첨단연구는 가능하겠지만 첨단기술을 사업화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주제다.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노벨수상감 논문, 특허청에 등록된 기발한 특허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같은 모험적 기업가가 존재해야 '돈 되는' 사업화가 가능하다.

 

서유럽 사람들은 이제 야성이 사라져서 러시아 푸틴의 먹이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터키가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에서 사원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무덤덤하다. 패기는 사라지고 노동자와 농민들의 반대만 비등하고 비이성적 우익정당들이 설치는 유럽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일본경제가 갑자기 엔진이 꺼져 버린 것은 모험적 대기업가들을 계속해서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은 현재 공산당 정부가 기업가처럼 의사결정하고 있다. 막대한 정부 자금력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대표적 기업이 화웨이다. 사실 시진핑 체제 이전처럼 중국경제의 일등공신인 민간 기업가들에게 정부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계속 허용했더라면 중국경제 파워가 정말 미국을 훨씬 가까운 시간 안에 추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정부 주도 경제를 펼치고 있다. 원래 정부 주도 경제는 초기엔 성과가 좋다가 갈수록 침체된다. 풍부한 정부 자금의 집중과 드라이브 정책 효과 때문인데, 민간의 섬세한 마무리와 민간 기업가의 평생에 걸친 리스크 테이킹이 부재하게 되므로 금방 힘 빠지게 된다. 미-중 패권경쟁이 체제 경쟁으로 비화되고 있어 신냉전 시대가 열린 느낌이다. 한국은 어느 한편에 서지 말고 미-중을 리드해간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한다.

 

기업이 독일처럼 노동자 참여 시스템으로 바뀌면 되돌릴 수도 없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하게 의사결정하고 아무도 리스크를 지지 않는, 주인 없는 ‘공기업’처럼 변한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정치인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선거에 떨어진 정치인은 지위가 불안한 임시직 이사라고 할까. '늘 공무원'이 훨씬 낫다.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공무원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공무는 더디기 짝이 없게 된다. 유럽의 느려터진 정부 공무는 악명이 높다. 지금 한국 공무원들의 공무 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증세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되면 능력 있고 의욕 넘치는 기업가들이 일을 적당히 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 글로벌 시대에 해외 투자는 어렵지 않다.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세금이 낮은 국가의 증시에 상장하고 공장이나 영업소를 두면 된다. 그 나라에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모두 합법적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지위 상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은데 상하이 증시에 영향을 미지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으로 거대한 돈은 기업가와 기업가 출신 자산투자가들이 주무른다. 이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의심하게 되면 돈의 흐름이 다른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서유럽 기업가들은 유럽 자국보다는 미국과 아시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부자들의 자성과 함께 그들에 대한 편견도 바꿔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부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진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부자들이 설쳐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재산이 무능력하고 무절제한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그 돈이 그들의 손에 머물지는 몰라도 금방 떠나고 만다. 돈이 많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온갖 요설가들이 달려들고 본인도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당연한 이치다. ‘돈’은 무생물인데 주인이 무능력하고 무절제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심하면 주인을 패가망신시킨다. ‘돈’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다시 말해 부자는 정부나 타인이 시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돈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경제 생태계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인이 부자의 ‘부도덕한’ 돈을 거둬 약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너무 나간 거라는 얘기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부도덕한 축재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번 부동산 시세 상승이란 것도 1파의 세력은 건전한 투자가이고 2파와 3파 중에 투기자들이 있겠지만 상당수는 초보 실수요 투자자일 것이다. 초보 투자자들과 투기자들이 섞여 있는 셈이다. 그러면 투기자들이 완전히 부도덕한 사람들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부동산으로 몰린 수요를 건전한 방향으로 트는 게 훨씬 중요한데도 정부는 부동산 투자자는 ‘투기꾼’이란 인식으로 부동산 중세 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증세에 거칠게 항의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자자가 있어야 건설사와 주택업자들이 집을 짓는다. 정부가 집을 지어서 싸게 임대해주면 좋은 대책 같지만 모르는 소리다. 유럽에 가면 정부 임대 아파트들은 빈민촌으로 변했다. 자기 집 소유가 아니고 저소득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큰 평수와 작은 평수가 섞여 있고 자기 소유여야 잘 관리되고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자기 집이 아닌데 누가 관심 갖고 관리하겠나. 

사회의 빈축을 사는 졸부들과 갑질 하는 기업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간혹 보도되긴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기업에 가지도 않고 그런 기업에 인재들이 갈 리도 없다. 정부와 우리 사회는 이제 바른 부자상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지칠 줄 모르는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