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1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상황까지 반영해 특별재난지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가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을 상대로 질의하며 “10일 현재까지 7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앞으로 전남·전북·경남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양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파악하여 피해 지역의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향후 필요한 재원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며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고 지원비율을 8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가 동시에 발생해 이재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긴밀히 협의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관리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