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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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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헌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국회도서관, ‘통계로 보는 국회 72년’ 발간

 

국회도서관이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161쪽 분량의 팩트북 79호 ‘통계로 보는 국회 72년’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팩트북은 제헌국회(1948년 개원)부터 제20대 국회(2016년 개원)까지 72년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내용은 국회의원, 원내 정당 및 교섭단체, 국회의 활동으로 나누어 수록했다.

 

또 각 대별 국회의 주요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국회의원의 구성과 국회 활동내역을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해 역대 국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살펴보면 제헌국회 때 200명으로 출발해 제20대 국회에는 300명이었다. 그중 제6대 국회(1963년 개원)와 제7대 국회(1967년 개원)는 175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인 제16대 국회(2000년 개원)에서 273명으로 다시 줄었다.

 

여성 국회의원은 제헌국회 재보궐 선거(1949년)에서 1명(임영신 의원)이 당선된 이후, 비례대표후보 여성할당제 등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 꾸준히 증가해 제20대 국회에서 53명이 됐다. 

 

국회의원은 점차 연령이 높아지고 고학력화 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국회의원 당선인 중 농·축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3%였으나 현재는 직업 정치인, 변호사, 교육자 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 활동 또한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수가 급증해 법률안 접수 건수는 제헌국회의 234건에서 제20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간되는 이번 팩트북이 국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 널리 이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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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