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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2차 위기 온다”...국회서 포스트 코로나 토론회 열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코로나19, 2차 위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내일(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좌장을,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수진 21대국회의원 당선인과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희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 의원은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따라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대책 논의를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발제자인 기모란 교수는 “겨울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동시 감염될 수 있다”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밀집시설 관리와 검사 확대, 독감 예방접종 준비 등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밀폐된 환경 속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과 더불어 계절성 독감이나 홍역이 발생하는 2중 유행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 2차 위기를 준비할 때”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이나 의료진 부족,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2차위기에 대응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고견을 모아 빠르게 개정법을 발의하고,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이 경제 혁신과제 논의를 위해 준비하는 의원연구모임인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준)이 주최하는 첫 토론회다.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박용진 의원실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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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